무역협정이나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인 GSTP와 같이 특정국가간에 관세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비특혜 원산지
Non-Preferential Origin
특혜원산지 외의 모든 것으로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원산지표시, 무역통계 작성 등 무역정책상 활용하기
자유무역 대상 품목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주요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원산지규정(rule of orgin)이 수반된다.
<표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최낙균(2001),「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4월
3. FTA의 경제적 효과
무역협정은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및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미 FTA와 한·중 F
및 표준 조치 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과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FTA 체결국 중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무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자동차 관세철폐와 세제의 단순화는 세부담 완화 및 경쟁의 심화로 품질 향상 및 가격인하의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생산자인 자동차업체의 경우 수출시장의 경쟁에 더해 국내시장에서의 경
쟁 심화로 중장기적으로 경쟁
FTA 체결국 중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무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
계기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협상타결을 선언. 싱가포르는 비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싱가포르 주변의 농업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들어올 가능성을 고려해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 세이프가드제도 등을 협정문에 규정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규칙 등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 ≫
Ⅱ.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인 동아시아는 유럽(EU), 북미(NAFTA) 등에 비해 지역경제통합이 뒤쳐져 있어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타 지역 국가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음.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